청년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 단축, 역량 중심 자격 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제도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청년층이 신속히 상위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최대 9년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학력·경력 중심 응시자격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칭)역량이음형'과 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가칭)역량채움제'를 도입한다. 응시자격의 관련학과·경력 범위도 유연하게 조정해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 전환이 필요한 중장년 등도 역량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도 확산한다. '시험만 잘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알면'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학생·청년층이 별도로 응시자격과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 및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 비교: 검정형은 시험 합격 후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이며, 과정평가형은 교육·훈련과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플러스자격 제도도 도입한다. 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기존 자격증에 표기해 최신 직무역량을 신속히 증명할 수 있다.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숙련기술 인재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노동부는 올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가자격 개편 관련 정책연구를 포럼과 연계해 실질적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