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3256만 명 지원, 에너지바우처 20만 원 확대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중 10조 1000억 원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투입되며,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며,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 원으로 설정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36만 명에게는 45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수급자 285만 명에게는 수도권 거주자 55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특별지역 거주자 6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를 경감할 방침이다. 또한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을 위해 5조 원을 추가 투입한다.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에너지바우처도 확대하여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 사용 20만 가구에 5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을 대상으로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을 한시 지원하며,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42억 원과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 650억 원을 투입한다.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 최고가격제 포함 및 기준가격 초과 인상분 일부 지급에 106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범정부 TF를 구성했다. TF는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꾸려졌다. 향후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세부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1차·2차로 나누어 순차 진행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