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20% 달성, 녹색 제조 3강 도약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RE100 등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며, 풍력의 경우 계획입지와 일괄 인허가를 통해 총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점검체계를 쇄신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이행안을 마련하고,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 대체 산업 육성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한다.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 활용하며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폐지 계획을 수립한다.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는 가스 중심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하기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 및 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하며 LNG 발전을 활용한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에 대한 핵심기술 기술개발, 실증과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한전기술지주를 설립하고 에너지벤처 창업, 유니콘 성장의 거점으로 지역 에너지 특별시를 조성한다. 산업 공정의 전기화 및 연·원료의 청정화를 추진하며, 3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2028년 완공하고 규모를 확대해 2037년 이후 상용화해 그린 철강 강국으로 도약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 전환하고 공정 효율화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탄소 난감축 분야에 대해서는 그린수소, 핑크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통해 탄소를 저감한다. 모든 움직이는 동력원의 전기화를 추진하고, 건설기계·농기계, 선박, 이륜차 등도 인공지능화와 전기화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에너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융자, 이자 지원, 보증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확대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와 녹색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운송, 난방 분야 등 기존 화석연료에 투입되던 보조금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이행안을 수립한다.

정부는 국가 전력망을 분산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전면 혁신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 저장, 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불가피한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은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등 융통선로 구축, 유연접속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다. 마을 단위로 바이오가스, 목재칩, 태양광 등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증하고 확산한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걸맞은 전기요금, 전력시장제도로 전면 개편하며, 송전 비용과 자립도,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해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한다. 국민 1000만 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을 실현하고자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조성해 전국으로 확산한다.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이 투자하게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