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청년·취약계층 고유가 대응 안전망 구축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우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과 수출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민생 경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번 추경안을 마련했다.

고유가 대응 안전망은 전국민, 서민층, 취약부문을 아우르는 3단계 구조로 설계되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유류비 및 교통비 절감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와 대중교통 환급 지원을 추진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는 1인당 10~6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취약 부문에는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급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구체적 혜택도 제시되었다. 기본 생필품 지원을 위한 그냥드림센터를 300개소로 2배 늘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소상공인에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취약노동자를 보호하는 한편, 스타트업 열풍 조성과 단계별 청년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도전을 뒷받침한다. 농축수산물과 문화분야 할인 지원을 통해 고물가 부담을 완화한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되었다. 수출 바우처 지원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해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관광·석유화학·철강산업에 집중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지원을 역대 최대 수준인 1.1조 원으로 늘려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며, 나프타 수입 비용 일부 지원과 석유 비축 물량 130만 배럴 추가 확보로 핵심 전략자원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초과 세수 25.2조 원과 기금 자체재원 1.0조 원을 활용해 26.2조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국채 발행 없이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나랏빚 1조 원을 추가 상환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기획예산처는 민생 안정과 나라 살림 건전성을 동시에 챙기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