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 개설로 규제 개선 상시화

재정경제부는 중동사태로 인한 공급망 병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일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했다. 이 핫라인은 재정경제부 SNS에 마련되고 홈페이지에 배너가 게시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7일부터는 산업부, 국토부, 기후부, 복지부, 식약처, 농식품부, 관세청 등 소관 부처도 공식 SNS를 통해 기업 및 국민의 제안을 접수한다. 정부는 지난 3일 원활한 원자재·중간재 도입과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 규제 특례, 절차 간소화, 적극 행정 등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규제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 부처가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앞으로 재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SNS 등을 활용한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최단 시간 내 규제 완화 등 실질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공급망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정책 반영을 통해 생산 차질을 줄이고 경제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