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케이블 정비로 도시미관·안전 개선

정부는 올해 6089억 원을 투입해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공중케이블을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정비사업은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해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한데 묶거나 철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비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 407개 정비구역이다. 전주 13만 910본(한전주 9만 8805본·통신주 3만 2105본)을 정비할 예정이며, 지방정부 단위 물량 배정 시 주택 가구 수와 노후주택 수 외에 민원 발생률을 10% 반영한다. 정비 물량 배분 기준은 주택 가구 수 45%, 노후 주택 수 45%, 민원 발생률 10%로 구성된다.

올해 계획에는 '공중케이블 클린존(Clean-Zone)' 종합정비 시범사업이 포함된다. 인입설비 공용화,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등 다양한 정비 방식을 적용해 재난립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2024년부터 전국 주요 도심을 대상으로 해지된 방송·통신용 케이블 일제 철거를 추진해 올해 2월 말 기준 약 330만 건을 완료했으며, 2028년까지 주요 도심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정비지역 공개 모집은 중소 규모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해 1년씩 정비를 지원한다. 강릉시, 경주시, 김천시, 남원시, 담양군, 세종특별자치시, 안동시, 의정부시, 진안군, 함평군 등 10개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순천·원주시가 추가로 정비사업에 참여하며, 중소도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와 정비사업자가 협력하여 정비 지역을 확대한 만큼, 실질 정비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이 안전한 통신 인프라로 관리되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과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구조적 해결책을 제시하며, 향후 정비 효과 분석을 통해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