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의료용품 수급 대응, 입학준비금 페널티 유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중동전쟁으로 인한 플라스틱 원료 공급 부족은 의료용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액 백, 일회용 주사기, 멸균용 포장지 등 필수의료 소모품의 생산 및 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원료 가격 인상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프타 공급을 우선 확보하고,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있다.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문을 통해 정부부처와 의료계, 생산유통 단체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과 보험수가 조정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입학준비금으로 교복을 구매할 경우 현금성 지출 페널티 면제 방안은 사실이 아니다. 교육부는 입학준비금 페널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운영하며, 현물 지원이 아닌 입학준비금 지급 시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간주해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형태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하지만, 이는 예외적 사례다. 교육부는 바우처 형태로 교복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시 페널티 적용 예외를 검토 중이다. 현금성 지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페널티 강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유가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급증하고 있다. 화물차에 유가보조금을 사용해 자가용에 주유하거나 주유량을 부풀려 차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 연구과제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실제 개발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은 5월 6일까지이며, 청렴포털이나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 보호 조치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형 감경 또는 면제,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반환하면 제재부가금을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