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 1% 감소, 출금 지연 예외기준 강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 방지를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했다. 지난해 5월 DAXA 및 거래소와 함께 제도를 시행했으나, 자체 내규 점검 결과 예외 기준이 불명확하고 거래소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고객의 가입기간, 매매이력 등 쉽게 충족되는 기준으로 인해 범죄수익금 즉시 인출이 가능한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금융위는 강화된 예외기준을 반영한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외기준 우회 인출 방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기준 적정성을 재심의할 계획이다. 정상적인 이용자의 청산 등 즉시 출금 필요 시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