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청년 통신비 절감, 2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에 데이터 중심 통신접근권이 필수화되면서 기본통신권 보장은 주요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통신3사와 협의를 진행해 요금제 개편 방향을 마련했으며,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의 핵심은 데이터 안심옵션을 모든 LTE·5G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포함하는 것으로, 기본적 메신저 이용과 지도 검색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한다. 기존 데이터 안심옵션이 없던 요금제에도 소급 적용해 약 716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데이터 초과 사용 비용 절감과 요금제 하향을 고려할 때 연간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중간 문단: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문자 제공량을 확대해 기본통신권을 한층 강화한다. 개편 요금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기본 무제한 제공하며, 기존 요금제 가입자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약 140만 명의 어르신이 연간 590억 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또한 LTE·5G 요금제를 통합해 통신3사 합산 250개 요금제를 절반 이하로 간소화하고, 2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다. 청년과 시니어는 별도 요금제 가입 없이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 문단: 이번 개편은 데이터 안심옵션과 연령별 자동 혜택 제공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혜자는 약 857만 명에 이르며, 연간 총 3811억 원의 통신비 절감이 기대된다. 그러나 요금제 통합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 가능성과 통신사 수익 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과제로 남는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중 개편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