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 취약계층 지원 3461억 추경 확정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유가와 물가 상승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461억 원을 확정하고, 총지출 규모를 137조 841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첫째,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을 전국 300개소로 확대한다. 229개 시군구마다 최소 1개 이상 연내 설치를 목표로 기본 먹거리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약 1만 6000건 추가 지원하고, 긴급돌봄 2477명, 청·장년 일상돌봄 3200명으로 대상 규모를 확대한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도 약 5만 명 늘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강화한다.

둘째, 청년 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한다. 기존 8개 시·도에 9개 시·도를 추가해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완성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경험 확대를 위해 청년 복지인력 479명을 양성한다. 공적 입양체계 전환에 맞춰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전담 인력 14명을 추가 채용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은 성인 주간활동 1500명, 청소년 방과후 활동 500명을 확대 지원한다.

셋째,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농어촌 공보의 감소에 대응한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과 보건지소 간호직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전문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시니어의사는 160명에서 180명으로 20명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