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 착수

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20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과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한 것으로, 위험도가 특히 높은 약 3만개소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노동부는 자체 점검 후 5월부터 감독·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후속조치다.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 전수조사는 자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목표로 한다. 사업장은 노동부가 배포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 후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위험요인 관리 및 산업안전 행정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진단과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 오는 5월부터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 대상 감독·점검이 실시된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실질적인 안전조치 이행을 지도한다.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감독으로 전환해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상시 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초고위험 사업장 중 중·대형 사업장은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통해 수시 관리 및 지도를 받는다. 소규모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연계해 다각도로 관리되며, 고위험 사업장 전반에 걸쳐 컨설팅 및 교육, 현장지도 등 맞춤형 지원이 병행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큰 만큼, 전수조사로 사업장의 예방 활동을 제고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고위험 사업장 전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