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차등 지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구체적 지원 대상과 금액을 공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며,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게 된다. 지급 일정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80%를 지방정부에 먼저 교부하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정했다. 교통과 문화 분야 체감 사업도 속도를 낸다. K-패스는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하며, 영화와 공연 할인 지원은 5월, 숙박 할인 지원은 6월부터 시작한다. 긴급복지 예산은 이달 안에 지방정부 교부를 마무리하고,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와 액화석유가스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순차 지급한다. 산업 피해 대응도 병행한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은 유지하고,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이달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해 집행할 계획이다. 석유비축사업은 상반기 중 비축자금을 전액 출자해 수급 불안에 대비한다. 정부는 예비비와 지방교부세 등 14조 4000억 원도 별도 점검 범위에 넣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김민석 총리는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된다"며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