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요금·시설 운영체계 개선 간담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별관 3층)에서 '공동주택(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공동주택 충전요금 인상 등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체감형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는 김성환 장관을 비롯해 전기차사용자 단체, 공동주택 관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전기 전문가, 언론, 충전사업자, 한국전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한다. 특히 충전기를 자체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도 함께 참여하여, 공동주택 현장의 실제 목소리를 직접 듣고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토론에서는 최근 완속 충전요금 인상 원인과 대책, 충전시설의 소유·운영방식, 적정한 충전기 기술사양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충전요금 및 충전시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전요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른 원가계산을 진행하고, 충전 원가산정 방식과 구성항목 등에 대해 업계 관계자 의견을 청취 중이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은 전기차 100만 시대를 맞아 충전 인프라 확대와 사용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완속충전기의 경우 공동주택 특성상 설치·운영 주체가 분산돼 있어 요금 산정과 시설 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충전요금 인상 배경과 운영 방식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며, 현장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