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공백, 추경 인력 투입으로 지역 의료 지원 강화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해 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수련 공백 등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 만료 시점인 4월 말부터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는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을 추가하며,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공보의 공백이 발생하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책임의료기관과의 원격협진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민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추경 편성 이전이라도 확보된 국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의료현장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공보의 감소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적 사안인 만큼, 내년 신설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등을 통해 시니어의사·지역필수의사 확충과 원격협진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의 근본적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 130조 원 규모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이 필수인 만큼,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