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요소·요소수 4월 말 공공비축분 방출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중 영상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해외상황관리 등 실무대응반별 상황을 점검하고,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및 우리 선박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IMF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한 점을 언급하며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히 유지하고 공급망·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기간 완화,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등을 신속히 조치했다. 또한 원유 수입 정유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세관장 승인을 통해 관세·부가세 납부 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는 전체 재고가 약 3개월분 여유가 있으나 기업 간 재고 불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 말 공공비축분을 방출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기업 애로를 규제특례와 적극 행정으로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 10조 5000억 원은 이달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상반기 85% 이상 집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을 위한 국제 공조 및 핵심 품목 물량 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과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다. 공공비축분 방출은 재고 부족 기업에 즉각적인 물량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추경예산 신속 집행은 민생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고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추가 방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