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스마트접견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으로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이다. 2025년 10월 13일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며, 2026년 4월 13일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 시행된다.

확대 대상은 서울, 인천, 서울동부, 수원, 서울남부, 부산, 대구 구치소 7곳과 화성직업훈련, 대구, 창원, 대전, 광주 교도소 5곳이다. 이들 시설은 평소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았던 곳으로,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적 확대가 결정됐다.

이 시스템은 변호인에게는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여 보다 편리한 접견을 가능하게 하고, 수용자에게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 특히 휴일에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긴급한 경우인 체포·구속적부심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확대 시행은 수용자의 법률 조력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인의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 접속 환경과 보안 문제 등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으며, 모든 교정시설로의 전면 확대를 위해서는 추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