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학생 비자 민관협의체 출범, 한국어 역량 검증 강화

By 이경섭2026년 4월 20일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민·관 합동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협의체는 한국어 역량 검증과 학업 의지 평가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비자 유형 다변화를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유학생의 입국 전 엄격한 심사를 통해 학업 목적과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고, 입국 후에는 대학이 체류 관리를 유연하게 담당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는 국민주권 정부의 책임 하에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협의체는 대학,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유학생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