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추경 차질 없이 집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열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추경을 지방정부가 신속히 편성하도록 소관부처에 주문했다. 총리는 연안여객선 운항 횟수 감축으로 섬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추경 집행계획과 선사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주사기 등 필수품목의 수급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생산·유통과정과 온라인까지 포함해 꼼꼼하게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로 인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섬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다. 연안여객선 운항 차질은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제한하는 문제로, 추경 집행을 통해 운항 횟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필수품목 수급 불안은 의료 서비스 차질로 이어질 수 있어, 생산·유통 단계 전반에 걸친 점검이 필요하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주사기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생산업체와 협의해 추가 증산할 계획이다. 전 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기업·국민의 제안사항을 접수하고 신속히 조치 중이다. 에너지수급반은 6700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조해 사우디 얀부항 등 대체항을 통해 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적, 통항, 입항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한다.

금융안정반은 정책·민간금융권의 피해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빈틈없이 추진 중이다. 최근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해 위기극복 지원 등을 위한 최대 98조 7000억 원의 추가 자금공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생복지반은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안정 지원, 의약품·의료제품 수급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 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위기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한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동향에 대해 보고했다. 우리 원유운반선의 안전한 통항을 위한 정부 지원 사항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항과 에너지 공급망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 동참 현황을 공유했다. 특사 파견 등 고위급 외교, 업계 간담회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