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정상 과제 국민제안 창구 개설

중소기업 정책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비정상 과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제안접수 창구가 새로 마련된다. 이 창구는 내·외부 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발굴된 과제 중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과제 발굴부터 시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창구를 통해 중소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