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자 익명제보 500개소 근로감독 확대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약 2개월간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올해는 감독 규모를 지난해 166개소에서 500개소로 대폭 늘려 연 2회 시행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중심으로 300개 사업장을 감독한다. 다만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이 어려운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노동부는 재직자가 신분상 불이익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2024년부터 익명제보 감독을 도입했으며, 현장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부터 약 2개월간 총 774개 사업장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으며, 제보 내용은 임금 정기일 미지급(64.5%)을 비롯해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15.5%)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약 80%를 차지했다. 신고된 체불 이외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가짜 3.3 위장 고용 등은 별도 감독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지난 4월 9일부터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따라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와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 작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며 "숨어있는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고 해소해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