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반지하주택 3만2천곳 두 달간 집중 안전 점검

제17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정부는 여름철 재난 대비 특별 관리 계획을 확정했다. 점검 대상은 지하 차도, 반지하 주택, 노후 건축물 등 사고 우려가 제기된 3만 2천여 곳으로, 이달부터 두 달간 현장 점검과 위험 요소 개선을 추진한다.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구조적 결함, 배수 문제, 화재 위험 등을 중점 확인한다.

특히 반지하 주택은 침수 위험이 높아 사전 예방 조치가 필수적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 보수나 사용 제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취약 계층 거주 시설은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즉시 개선하고, 향후 정기 점검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점을 둔다. 다만 점검 인력과 예산 한계로 인해 모든 시설을 동시에 관리하기 어려운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예산 확보와 인력 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