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4차 시행 검토, 취약계층 지원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 충격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국제유가, 석유 소비량, 민생 부담을 종합 고려해 시행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23일 종료됨에 따라 4차 최고가격제의 시행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 문제로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정과 물가 상승이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으며, 정부는 추경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 탈피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해결책으로는 석화제품에 대한 우선 공급 체계와 금융권의 공동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석화제품은 보건의료 분야와 조선 등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우선 공급 중이며,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약이 다음 달 신설된다. 또한 석화업계의 원활한 나프타 수입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임팩트로는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안정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민생복지반은 추경 예산의 상반기 신속 집행과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를 이어가기로 했다.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고시 시행 이후 유통 현장 특별 단속도 지속된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과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4차 석유 최고가격제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