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부탄 유류세 ℓ당 31원 추가 인하,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 연료비 부담과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LPG 부탄 유류세 인하폭은 현행 10%에서 25%로 대폭 확대된다. 인하 기간은 기존 4월 말에서 6월 말로 두 달 연장되며,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리터당 31원이 추가 인하되어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천연가스는 주택용 요금이 지난해 8월 이후 동결 유지 중이며, 원전 이용률 제고와 석탄발전 폐지기한 연장을 통해 LNG 발전량 관리 및 가격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4~6월간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지원에 320억 원이 투입된다. 신선란은 태국산 224만 개와 미국산 224만 개 등 총 448만 개를 긴급 수입해 할인지원을 실시한다. 닭고기는 스페인과 벨기에에서 육용종란 총 2300만 개를 수입하고 최대 40% 할인지원을 시행한다.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제당 등 원재료 가격 인하 후 식품업계의 가격 인하 동참을 유도하고, 식품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 및 식재료 구매부담 완화 지원을 지속한다. 포장재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체포장재 활용을 유도하고, 계란·밀가루·전분당 담합사건은 상반기 중 신속하게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주택의 경우 관리비 정보 공개 비율이 0%대에 불과해 임대료의 관리비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거용 건물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학원비는 특별점검을 통해 총 1만 8970개소를 점검하고 2763건을 적발해 과태료 10억 4000만 원을 부과했으며, 향후 부당이득 환수용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포상금을 10배 인상하는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비는 전체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해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보장한다. 항공료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내·외 노선 유류할증료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사 어려움이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재무개선 조치 유예,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및 노선 축소시 슬롯 회수 유예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서민 연료비 부담 완화와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이라는 두 축에서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 추이와 농축수산물 수입 물량 확보 상황에 따라 실제 할인 폭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학원비 과징금 신설과 통신비 안심옵션 적용 범위 등 세부 시행 과정에서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