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지원 대상 확대·보조금 다변화…4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세종시 소재 1호 유턴 기업 한국콜마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한국콜마는 국내 복귀 후 1870억 원을 투자해 400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유턴 정책은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약 7조 원 투자와 8000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그러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투자 환경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규 유턴이 정체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단순 이전 지원을 넘어 산업 역량 확보 관점에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유턴 지원 대상이 좁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사업장과 국내 복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서비스가 같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인해 다른 제품으로 전환하거나 연구시설 투자 시 유턴 인정이 어렵다. 또한 복귀사업장이 아닌 기존 사업장을 3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탄력적 운영에 제약이 있다. 자동화 추세를 고려해 고용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부는 유턴 지원 대상 확대 및 세부 요건 개선, 지방·대규모 투자·첨단전략분야 등에 따른 보조금 지원체계 다변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이행 밀착 지원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업계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 복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