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2회 편성·지출 구조조정으로 민생·경기 회복 견인

기획예산처는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첫 추경을 편성해 경기 부진을 완화했다. 31조 6000억 원을 투자해 모든 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15만~55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0.3%에서 하반기 1.7%로 반등했다. 민간소비 기여도는 상반기 0.3%p에서 하반기 0.9%p로 3배 상승했다. 또한 올해 4월 중동전쟁 추경은 26조 2000억 원 규모로 29일 만에 처리해 고유가 충격을 최소화했다.

기획처는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3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4400여 개 사업을 감액하고 1300여 개 사업을 폐지했다.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였다. 올해 첫 평가결과 감액·통폐합 사업 비율은 36.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감액 반영 예정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도 다각적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992건(668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으며, 예방·적발·후속조치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점검은 606건에서 1만 32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국민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또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개편해 국민제안 범위를 지출효율화 과제까지 포함하고 국민참여단 규모를 600명으로 확대했다. 열린재정 이용자 수는 51만 명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해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지원했다.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등 7개 주요 사업에 인구감소·지역낙후도를 반영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7000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규모는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으며, 예타 평가 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경제성 가중치를 5%p 축소하고 지역균형가중치는 5% 확대했다.

기획처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누수 방지를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활용한 의심사업 추출(1만 780건)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 건수를 역대 최대로 끌어올렸으며, 향후 제재·신고포상 강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