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태양광으로 식량안보·농가소득 동시 강화

정부는 2026년 5월 19일 송미령 장관이 영농형태양광 시범 현장을 점검한 뒤,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도록 설계됐으며, 농업인의 추가 수익원을 확보함으로써 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영농형태양광은 2026년 하반기까지 전국 50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참여 농가에는 설치 비용의 30%를 보조하고 20년간 전력 판매 수익을 보장한다. 또한, 태양광 설비가 농작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패널 간격과 높이를 표준화하고, 농업 기술 전문가와 협력해 최적의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농업 현장에서는 에너지 비용 증가와 소득 불안정이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경우 전력 요금 부담이 크고, 기후 변화로 인한 작물 생산량 변동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농업과 재생에너지의 융합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태양광 발전 효율을 유지할 수 있어, 토지 이용의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초기 설치 비용과 기술 검증, 지역 주민의 수용성 등이 과제로 남아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영농형태양광의 핵심 작동 방식은 농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태양광 패널을 배치하는 것이다. 패널은 농작물 성장에 필요한 햇빛을 차단하지 않도록 높이와 각도를 조절하고, 농기계 통행이 가능하도록 간격을 확보한다. 또한, 발전 수익은 농가가 직접 전력 판매 계약을 체결해 얻을 수 있으며, 정부는 장기 구매 계약을 통해 수익 안정성을 보장한다. 2026년 하반기까지 전국 50개 시군에 1,000헥타르 규모의 시범 단지를 조성하고, 2027년부터는 본격적인 보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00억 원의 농가 추가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추산되며, 동시에 200메가와트 규모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 정책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에너지 전환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초기 투자 비용과 기술 표준화, 지역 사회의 수용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2027년 본격 시행 전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형태양광이 농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최적의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