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단가·구매 방식 내달 공개, 학부모 알권리 강화

정부는 내달부터 전국 중·고등학교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구매 방식 등을 담은 교복 운영 현황을 공개한다. 이는 가격 투명성을 높이고 학부모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9차 회의에서 보고한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계획'에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 중·고 5687개교로, 교복 착용 학교는 95.6%(5437개)에 달했다.

하복부터 착용하는 학교는 21.8%이며, 교복 착용 학교 중 96.3%(5236개)는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국공립학교 참여율은 99.5%로, 이 제도는 학교가 교복업체와 품목을 결정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에 구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5년부터 도입됐다. 교복 유형은 정장형과 생활형을 혼용하는 학교가 60.5%(3288개)로 가장 많았으며, 품목 수는 최소 1개에서 최대 16개까지 다양했다.

주요 품목별 단가는 정장형 동복 셔츠가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7만 8000원, 동복 바지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9만 9000원으로 편차가 컸다. 낙찰 업체는 4대 주요 브랜드가 67.8%를 차지했으며, 평균 낙찰가는 정장형 26만 5753원, 생활형 15만 2877원이다. 교육부는 지역·학교별로 교복 품목 수와 단가 편차가 크고,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등 품목별 가격 불합리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이달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6월부터는 학교별 누리집을 통해 올해 교복 운영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교복 유형·단가, 선정업체 등 학교 알리미 내 정보 공시 필수 항목을 구체화해 9월부터 개선된 정보공시 결과를 제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학교별로 교복 가격의 편차가 크고, 바지처럼 추가 구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비싸게 책정됐다"며 "정부는 교복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해 학부모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