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100GW 조기 달성, 전기차 5대 중 1대 전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차 보급, 전력망 투자, 순환경제 전환 등을 중심으로 '탈탄소 전기국가'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기반 구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장관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출범 1년 핵심 성과를 보고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국민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전부문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은 작년 10%에서 올해 15%,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원전 건설과 함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100GW 조기 달성을 추진하는 에너지믹스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격거리 규제 개선, 햇빛소득 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개편 등 '재생에너지 법제 3종 세트'를 추진 중이다. 풍력 분야에서는 입지·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과 범정부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 재정 투입 규모는 2024년 1조 677억 원에서 2025년 1조 1148억 원, 올해 1조 7822억 원으로 확대됐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는 2030년까지 총 1조 원이 투입되며, 해저 초고압직류송전(HVDC) 핵심기술 개발과 지역 간 융통선로 구축 등을 병행 추진해 재생에너지 계통 수용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규모는 2025년 1분기 802MW에서 35.5% 늘어난 1087MW를 기록했다.
전기차 보급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전기차 보급 실적은 22만 1000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실적은 8만 553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3501대보다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신설 등의 영향으로 현재 신차 5대 중 1대가 전기차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기버스 국산 비중은 2023년 45.8%에서 올해 66.3%까지 상승했다. 건물 난방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중심 구조를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 난방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히트펌프 생산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 강화에 나서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ESS 중앙계약시장 누적 선정 물량은 1198MW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MW 대비 크게 증가했다. 제주를 VPP·V2G·ESS·P2G 등 분산형 재생에너지 기술 실증 거점인 '녹색문명섬'으로 육성하고, 나주는 연구·생산·수출까지 전과정 에너지밸류체인을 갖춘 분산에너지 산업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홍수안전망과 순환경제 정책도 강화됐다. 정부는 극한호우에 대비해 10억 4000만 톤 규모의 '숨은 물그릇'을 확보해 약 4조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기상청과 강우레이더를 일원화해 예보 정확도를 높였으며, 빗물받이 36만 개와 맨홀 31만 개에 대한 중점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신규 댐 정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후보지 14곳 가운데 7곳은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은 공론화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순환경제 정책도 확대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에코디자인, 순환경제 규제특구, 재생원료 사용 확대, 다회용기 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적용 대상은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폐가전 무상수거 체계도 강화했다. 녹조 대응 체계는 사후 대응 중심에서 선제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으며, 녹조계절관리제를 처음 도입하고 AI 기반 녹조예보를 고도화했다. 동남권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인 금정산 국립공원도 신규 지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 인정 15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을 법제화했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피해자 지원 및 재원 확보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과 지속가능성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그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생에너지 법제 3종 세트 추진, 신규 댐 후보지 공론화, ESS 중앙계약시장 확대 등 일부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며,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