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결제 T+1 단축 로드맵 10월 마련

금융위원회는 23일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방향을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신뢰·주주보호·혁신·시장접근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며, 결제주기 단축을 통해 거래 리스크를 줄이고 유동성을 해방해 시장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T+1 결제 도입은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는 9월 14일 애프터마켓 신설을 앞두고 시스템 테스트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말까지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T+1일 이내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 기존 청산·결제 체계와 독립된 환경에서 결제 혁신을 시험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 결제주기 단축 워킹그룹은 선결과제를 제시하며 과제 간 연계 검토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결제주기 단축은 거래 대기 유동성을 해소하고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스템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AI 기반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와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 도입 등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AI 디지털 대전환 본격화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본시장연구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외 AI 도입 동향과 모범사례를 공유하며, AI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한다. AI 투자 쏠림현상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종합적 논의도 병행되며, 정부와 유관기관은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임팩트저널 관점에서 이 조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조적 해결책이다. T+1 결제 도입은 약 15조 원 규모의 일일 거래 유동성을 시장에 즉시 환원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0만 명의 개인 투자자와 500여 개 기관의 거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AI 감시 체계의 실효성 검증이 남은 과제로, 10월 로드맵 발표 전까지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