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교량 115곳 합동점검으로 안전등급 D·E 시설 집중 관리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국 노후 교량 115곳에 대한 정부 합동 안전점검을 이달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인 토목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공공 교량 3만 6444개 가운데 안전등급 D와 E를 받은 노후 교량 115개소다. 안전등급 D 교량은 102개소, 안전등급 E 교량은 13개소로,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 여부, 구조물의 중대한 결함 유무, 긴급안전조치 실시 여부, 보수·보강 현황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사고 위험이 확인된 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를 진행 중이며, 철거공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노후 교량 철거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고조사 결과와 TF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후 교량 철거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정부 합동점검을 통해 전국의 노후 교량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공공 교량 전체 중 안전등급이 낮은 115개소로 한정되며, 점검 기간은 이달부터 7월 초까지로 설정되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 교량에 대한 안전조치 지원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