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정 최우선 투입…반도체·AI 집중 육성

정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확정했다.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중점투자 방향 아래 3대 메가프로젝트를 핵심 동력으로 삼았다.

정부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범부처 종합 지원 TF를 운영하고, AI 데이터센터 국산화와 수출 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테스트베드 구축, 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피지컬 AI는 2030년까지 세계 1강 도약을 목표로 고품질 데이터 확보와 국산 풀스택 플랫폼 국산화, 전 분야 실증·확산을 계획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사상 최대 957조 원 규모 민간 팹 투자에 맞춰 차세대 기술 선점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육성으로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대규모 세수증가분을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청년 정책으로는 AI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역량을 갖춘 청년 전문인력 20만 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공공 부문에서 3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호남권은 800조 원 규모 반도체 기업투자가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광주 군공항 부지에 기업형첨단도시를 조성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2031년 첫 팹 가동을 목표로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메가특구법과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신규 투자와 생태계 확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