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용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

AI 법령 비서는 공무원이 정책 업무 중 법적 질문이 생겼을 때 관련 법령과 판례를 종합 검색해 답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법제처의 법제 지식과 행안부·과기정통부의 AI·전자정부 기술력을 결합해 개발했다.

시범 서비스는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통해 행정내부망에서 최신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온AI 실험실을 통해 제공된다. AI 비서는 대법원 판례, 법령 및 행정규칙, 서울·인천·대전·세종·경기 등 5개 시도 자치법규 등 총 24만 건의 법령데이터를 기반으로 응답한다.

AI 답변은 최종 법적 판단이 아니며 공무원의 중간 검토자료로만 활용된다. 법제처는 이번 서비스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행정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