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잠재성장률 3% 목표 경제대도약 전략 발표

재정경제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3·4·5 비전'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올해를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삼고 6대 과제를 추진한다.

6대 과제는 거시경제 안정적 운영, K-공급망·에너지 자립 확보,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 육성, 지방주도성장 강화, 양극화 극복, 구조혁신 본격 착수다. 중동전쟁 이후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 체질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거시경제 분야에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장관·기관장급 거시건전성 회의체를 신설해 시장 변동성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반도체 경기 회복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청년 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균형발전, 인재 양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운용한다.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확대, 먹거리 할당관세 적용 등을 검토한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하반기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유가연동보조금과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한다. 고환율 대응을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연장 및 외평채 추가 발행으로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고,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자금과 환변동보험,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경제안보와 녹색전환에 필요한 전략 품목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위해 도시광산 산업 자립화를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태양광 87GW, 풍력 9GW 보급을 목표로 확대하고 향후 10년간 기후 분야에 79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할 계획이다.

성장동력 분야에서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지정했다. 반도체는 수도권 메모리 생산능력을 5년 내 두 배로 확대하고 서남권 클러스터 조성에 800조 원을 투자한다. AI 분야는 8.4GW 규모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 원을 투자하고 GPU 5만 장을 확보한다. 피지컬AI는 2028년 AI 로봇 상용화를 목표로 10대 산업별 특화 모델을 개발하고 연간 1000대 규모 현장 보급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성과는 향후 집행 과정과 대외 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