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국민 의견 듣는다…3일간 분야별 토론회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주택공급(규제)·주택금융·부동산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며 분야별 전문가가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제하고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 과정은 생중계된다.

참석자는 실제 생활에서 겪은 불편과 애로사항, 제도개선 제안,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 의견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을 위해 14일부터 '부동산토론회.kr' 누리집도 운영한다. 온라인 창구는 세 분야로 구분되며 국민 누구나 관심 분야를 선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14일 토론회는 '주택 공급'을 주제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15일은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16일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정책목표 및 효과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제기된 주요 의견은 오는 23일 예정된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된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부동산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기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