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개설…취약채무자 지원 확대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 대책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9대 분야별 자살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최근 10여년간 경제적 문제가 원인인 자살자 수와 비중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사회안전망과 채무자 구제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핵심은 채무자 구제·지원제도를 한 번에 안내·연계하는 종합창구 마련이다. 금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를 부여했다. 신복위는 2002년 설립 이후 약 252만 명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해 왔으며,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와 통신·전기 채무 조정 외에도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등 채무 전반을 다룬다.

채무지원 거점도 확대된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2곳을 추가해 12개소로 늘렸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6곳을 추가해 56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부채증명서를 한 번에 발급받는 시스템도 신용정보원에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적 위기자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특화모형 개발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채무 정보 등 금융데이터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분석한 위기자 정보를 복지부의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차주 정보와 채무조정 실효자 중 취약채무자 정보도 추가 연계된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도 마련된다. BNK부산은행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복합지원 이용자 중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금리우대 상품을 출시했다. 우리카드는 카드 사각지대에 놓인 복합지원 이용자를 위한 '우리희망카드'(가칭)를 출시할 계획이다. 보험회사 출연 상생보험기금을 활용해 중대질병·사망 시 채무조정 잔액 일부를 상환하는 신용생명보험도 복합지원 이용자에게 무료 제공된다.

민간 금융사의 사회공헌사업 정보는 서민금융플랫폼(잇다)에 종합 제공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