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위험신호 민간 플랫폼에서도 확인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정보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다방, 직방, KB부동산, N pay 부동산,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초기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은 등기부등본, 세금체납 정보, 임대차거래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확정일자, 건축물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전에는 주택 위험도 진단과 임대인 위험도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 위험도 진단은 시세와 선순위 권리정보를 비교해 위험한 계약인지 알려주고, 임대인 위험도 진단은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체납·연체 정보를 통해 위험도를 확인해준다.

단계적 확대 일정도 공개됐다. 2026년 9월에는 HUG 안심전세앱 서비스가 개편된다. 2027년에는 다양한 프롭테크 업체와 지방정부로 연계를 확대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7년 이후에는 민간 플랫폼과 지방정부 외부 연계를 더 넓힌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그동안 정부 앱에서만 제공되던 위험진단 정보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에서도 볼 수 있게 한 점이 핵심이다. 다만 현재는 초기 협력 단계로, 실제 모든 민간 플랫폼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2027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