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발표

보건복지부는 20일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사회안전망 강화, 국가책임 돌봄체계 확립, 청년 지원, 지역의료 체계 개편 등 6대 분야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등 선별급여를 신청 없이 조사해 지급하는 제도를 하반기부터 도입한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보편급여는 2027년부터 자동 지급된다. 금융위기 가구 발굴은 8월부터 시작하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는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책임 돌봄체계는 통합돌봄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한다. 통합돌봄 대상은 현재 노인 전국과 장애인 201개 시군구에서 장애인 전국 확대를 올해 완료하고 2027년에는 정신질환자를 시범 사업에 포함한다. 서비스는 재가의료, 일상돌봄 등 30종에서 노쇠예방, 임종케어 등 생애 전 주기 60종으로 2030년까지 늘린다. 재택의료센터는 현재 463개소에서 2030년 650개소로 확충한다.

청년 지원 방안으로는 2027년부터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첫 보험료 약 4만2천 원을 지원한다. 군 복무와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범위도 하반기부터 확대 추진한다. 가족 돌봄을 하는 청년에게는 자기돌봄비 200만 원을 지원하고 고립 은둔 청년에게는 심리상담과 일상회복 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의료 체계에서는 5극3특 지역의료체계를 도입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국립대병원은 중증·고난도 질환 최종치료를, 지방의료원은 지역 내 응급·수술·중환자 진료를 담당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예방, 진료, 돌봄 기능을 통합해 운영한다. 응급·분만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44개에서 60여 개로 확대하고 중증모자센터도 2개소에서 6개소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이번 업무보고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종합적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각 정책의 세부 이행 일정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은 후속 조치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