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보호출산제 상담 1만8000건 돌파 유기아동 78% 감소

보건복지부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위기임산부 공적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위기임산부 4251명에게 총 1만8088건의 상담을 제공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게 상담과 함께 임신·출산·양육 지원 정보를 제공한다.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도 가능하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국가 책임 아래 보호되며 성인이 되면 출생증서를 공개 청구할 수 있다.

상담 결과 726명이 심층상담을 받았고 409명은 원가정 양육을 선택했다.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결정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206명 중 47명은 7일 이상 숙려기간과 상담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임산부가 직접 양육을 선택하거나 가족 관계를 회복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1308 상담전화와 카카오톡 채팅상담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을 대상으로 분기별 간담회와 종사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2024년 30명, 2025년 19명으로 약 78% 감소했다. 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상담과 지원, 아동 보호를 위한 공적 지원체계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 의견과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