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대미투자 상업적 합리성 검토…국익 최우선 관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대미투자의 본격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해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대외환경 안정적 관리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정상외교로 구축한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요국 통상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 특별법과 한미전략투자공사 등 전략투자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측이 추진 중인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조사 등 관세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계획에 대해선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경제분야 양해각서(MOU)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로 이어지도록 이행관리를 강화한다. MOU를 유형별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이행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개도국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기반 K-AI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자원, 보건, 에너지, 교통, 농업, 문화, 교육 등 7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형 AI 시그니처 사업모델을 개발해 개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다자개발은행(MDB) 신탁기금·협조융자, 개발금융 등 다양한 개발협력 수단을 연계해 지원한다.

회의에서는 WTO 개혁과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IFDA) 조기 발효,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유지 등 주요 통상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새로운 보호무역 장벽으로 부상하는 상황에 대응해 그린경제협정(GEPA) 등 신통상규범 논의에도 선제적으로 참여한다.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방안도 논의했으며, 섬유·의류 중심 기존 협력을 넘어 인프라, 제조업, 디지털,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정상외교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 기반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MOU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과 협력 기반을 지속 마련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보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