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조달 자율화 2027년 전면 확대
2027년부터 모든 지방정부가 조달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조달 우대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가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지방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도약의 세 축인 기술선도성장, 공정성장, 균형성장 중 균형성장에 해당하는 과제다.
핵심은 지방정부의 조달 자율화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를 분석해 2027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지방계약법령 정비, 전용몰 구축 등 자율화 정착을 위한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 또 모든 계약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비리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조달 우대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입찰 평가 시 지방 우대 가점을 신설하고 소액 수의계약 금액을 확대한다. 우수제품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에서도 우대한다.
이번 방안은 지방정부의 재량을 넓히고 지역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모든 계약 정보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