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매입임대 사업자 부담 낮춰 공급 속도 높인다

국토부는 지난 5월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 방안'을 이달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핵심은 사업자 자금 부담 완화, 매입 기준 완화, 조기 착공 유도 세 가지 축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올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대출 보증 지원도 강화해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 부담을 낮춘다. 공사비는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라 지급한다. 이번 지원은 올해 이미 접수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국토부는 초기 조달 부담이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선 전체 동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 방식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이 조치는 LH가 20일부터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기존에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아파트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착공 지연을 막기 위해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도 도입했다. 공사비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을 위해 검증이 필요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미 검증을 마치고 착공한 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 모든 단계에서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