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00조 확대 금융 구조개혁 가속화

금융위원회는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세 축으로 구성된 금융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 원에서 200조 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국가 전략 자산화를 위해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를 신설해 최대 10조 원 규모의 장기 투자자금을 공급한다. 정책금융 지방공급 규모도 164조 원까지 확대하고 지역기업 우대 프로그램을 지속 신설한다. 자본시장에서는 코스닥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결제주기 단축(T+1),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다.

포용적 금융 분야에서는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를 도입한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 등 혜택을 강화하고 소액(100만 원)·저리(4.5%)·장기(10년) 대출상품을 새로 만든다. 장기연체채권(20년 이상) 일괄 소각 등 채무자 보호 조치도 추진한다. 청년을 위해서는 금리와 보증료를 우대한 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2천억 원)을 공급하고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SCB)을 16개 은행에 시범 적용해 2조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한다.

신뢰받는 금융 분야에서는 가계부채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망분리 전면 해제를 추진한다. 신용정보 동의제도를 개편해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