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항만자동화부터 어선안전까지 7개 정책 시행

2026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해양수산부 정책은 크게 항만 고도화, 해양공간 활용, 어업 지원·안전, 항만안전, 선박정보 접근성 등 다섯 축으로 나뉜다.

항만 고도화를 위해 12월 31일부터 자동화 컨테이너 항만 설계 가이드라인이 배포된다. 기존 해외 사례와 개인 경험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장비 배치와 활용 등 상세 계획을 담은 설계 지침을 제공한다. 항만기술기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돼 접근성이 개선된다. 이를 통해 선진 항만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물류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하반기 중 북항이 해양비즈니스와 레저의 새로운 중심지로 재편된다.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과 문화레저 콘텐츠 조성계획이 수립돼 공공기관 집적화와 레저시설 확충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해양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노린다.

어업 지원과 안전 강화 조치도 속속 시행된다. 먼저 9월 11일부터 연근해어선 감척 폐업지원금 지원 체계가 개선된다. 기존 평년수익액 3년분 보상에서 해양수산부령 기준액 미만일 경우 차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어획량 급감으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어업인도 폐업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수산물 안전을 위해 6월 29일부터 대중성 어종 5개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냉동 고등어 등이 새로 지정돼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를 추적하는 투명한 유통체계가 확립된다. 국민 보건 위해 방지를 위해 대중성 어종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어선 안전을 위해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기존 풍랑특보 시나 2인 이하 승선 시에만 착용하던 규정에서, 기상특보와 승선인원과 무관하게 외부 노출 갑판에 있는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어선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항만안전 분야에서는 6월 22일부터 항만안전관리비 지출 용도가 확대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물품 구입이 가능해져 항만근로자의 폭염에 따른 열사병 등 사고 감소에 기대를 모은다.

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해 하반기 중 선박보안경보장치 점검 결과정보 확인 방식이 다양화된다. 기존 계정담당자 중심에서 해당 선박 선원 등으로 확인 대상을 확대하고,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 외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으로도 자동 발송된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정보 열람이 가능해진다.

이번 정책들은 해양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현장 근로자와 이용자의 편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7개 조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올해 안에 시행되며, 나머지는 하반기 중 순차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