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성장·민생안정 4대 개혁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2026년 업무 보고를 통해 국토공간, 교통서비스, 불법행위 정상화, 일상 행정 등 4개 분야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공간 대개혁 분야에서는 기업형첨단단지를 조성하고 지방권 중심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 행복도시와 새만금을 균형성장과 지방투자의 선도 모델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 서비스 구조개혁 과제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과 철도 차량 산업 구조 개선이 포함됐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인천공항 주차장 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불법·편법행위 정상화를 위해 5대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관리하고 자동차보험 체계를 개선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외화 밀반출 단속도 강화한다.

일상 행정 분야에서는 국민체감형 규제 합리화와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과 합리적인 재건축 기준 마련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방안은 구체적인 예산과 시행 일정 없이 정책 방향성 위주로 발표됐다. 세부 실행 계획은 향후 관계 부처 협의와 법령 정비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