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 신설…불채택 제안도 정책 반영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중 불채택된 사례를 발굴해 공개한 뒤, 국민 공감과 댓글, 설문을 거쳐 정책으로 숙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불채택된 제안은 7만1681건에 달한다.

정책화 과정은 권익위와 심의위원회가 과제를 발굴·선정하고, 국민이 공감과 댓글, 설문으로 참여한다. 이후 대통령실과 소관기관, 권익위가 참여하는 추진회의와 공청회·간담회를 거쳐 소관기관이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청년과 청소년의 정책 참여도 확대된다. 권익위는 청소년 정책패널과 청년 정책패널을 운영하고, 청년·청소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쉬었음'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2030 청년 자문단도 활성화한다.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을 통해 청년의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실질적 정책 방향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하반기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는 대형건물과 통학로 안전, 과태료 위반고지와 통합폐업신고 등 생활 분야, 임대주택과 쓰레기 직매립 금지 등 주거 분야가 포함됐다. 권익위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통한 제도개선을 목표로 국민생활 밀착형 과제를 지속 발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