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0배 군사보호구역 해제…고성·용산·세종 등 10곳

국방부는 21일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9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해당한다.

해제·완화 대상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곳은 강원 고성군·속초시, 경기 평택시·고양시, 서울 용산구 등 5곳으로 총 862만8000㎡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경기 시흥시 군자동 일대는 1만7000㎡다.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 고양시, 세종시 등 4곳은 2051만5000㎡다.

그동안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고성군과 속초시는 통신시설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639만㎡가 해제된다.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탄약고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133만㎡가 해제돼 후속개발과 기반시설 확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양시는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77만㎡가 해제된다. 용산어린이정원에 설정된 제한보호구역 13만7000㎡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시흥시 군자동 일대는 취락지역이 형성돼 있고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도 추진된다. 수색비행장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되며 비행안전구역 1982만㎡가 해제된다. 이는 올해 하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이뤄지며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치원비행장은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기존 활주로 비행안전구역 69만5000㎡가 해제된다.

이번 조치는 22일 관보 고시 후 효력이 발생한다. 해제·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별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 삶 개선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