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 행위·간첩조작 연루자 정부포상 198점 역대 최대 취소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167명이 받은 198점이다.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에게 수여된 무공훈장·포장 76점(76명)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표창 122점(91명)이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국가폭력 사건으로 수여된 포상이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관계기관 전수조사와 검증을 거쳐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청은 창설 이후 정부포상 약 10만 건을 전수조사했고, 국가정보원은 재심 판결문과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거짓 공적을 검토했다.

국방부는 1980~1981년 수여된 무공훈장·포장 76점을 취소했다. '국가안전보장 유공' 서훈자 42명은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 공적이 없었고, '계엄업무 유공' 서훈자 34명은 계엄업무가 사법적으로 내란행위로 판단돼 공적이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 관련 포상 36점을 취소하고, 5·18 진압과 삼청교육 관련 포상도 추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가정보원은 재일동포 간첩사건 등 19개 사건의 정부포상 86점 취소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 대규모 정비다. 정부는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하고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