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AI·드론 영상 공유…정확성 높인다

농식품부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소유·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18일부터 전국 195만ha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59만ha는 2027년에 조사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를 대상으로 드론과 AI를 활용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양 부처는 최근 4개년도(2023~2026년)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농지 드론 영상과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영상과 자료를 통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를 확인하고, 휴경 여부와 농지 무단 전용, 불법 용도 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도 재경부와 공유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하는 경기도 전역 18만ha와 전국 의심농지 22만ha 등 약 40만ha 규모의 드론 영상 가운데 국유재산이 포함된 영상을 올해 안에 재경부에 제공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를 활용해 국유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 점유 해소 등 관리와 가치 제고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유농지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국민은 그동안 실경작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경부가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 서류 제출 절차가 생략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8월 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드론 영상과 AI 기술, 조사 데이터 공유 등 지속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농지은행의 농지 직거래 플랫폼과 온비드를 연계해 임대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신규 임대 수요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