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마약 단속 강화…구조 면책 확대

해양경찰청은 22일 국가정상화 과제를 통해 해양 마약류 범죄 단속과 구조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마약수사전담팀이 연중 집중 단속을 벌이고 수중드론을 활용해 선박 바닥을 불시 검사한다. 국내외 정보 협력과 마약사범 재범 방지 교육도 확대한다.

구조·구급 활동 중 조난자가 사상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면책제도가 확대된다. 수난구호협력기관이 긴급예인 과정에서 조난선박을 파손·멸실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외국어선원의 식별정보를 정확히 관리해 신원 확인을 강화하고 연안체험 활동에 대한 안전 규제를 합리화한다.

해양폐기물 긴급 수거·처리 등에 대한 등록·취소·청문 규정을 신설하고 방제비용 납부지연 가산금과 체납 처분 절차도 명문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