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의료망 구축…어디 살든 중증진료 보장

보건복지부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의료전달체계를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 소진료권으로 나누는 것이다. 대진료권에서는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키우고, 중진료권은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2차종합병원이 중등도 진료를 맡는다. 소진료권은 한국형 주치의와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진료와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지역 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2000억 원을 신설하고 건강보험에 지역수가를 도입해 연간 4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필수의료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추가 가산한다.

필수의료 분야 국가 책임도 확대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늘리고 거점외상센터와 닥터헬기를 확충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를 5극3특 중심으로 확대하고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주치의도 확대해 분만·소아 의료 공백을 줄인다.

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올리고, 필수의료 분야는 최대 18억 원까지 손해배상을 지원하는 책임보험을 도입한다.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는 형 감면과 기소 제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건강보험 재정도 개편한다. 연간 3조6000억 원을 투입해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기본진료와 회복·재활 보상도 확대한다.

공공의료 체계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 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연간 100여 명 양성하고,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 모든 병동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의사제와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과대학 신설 등을 통해 2031년까지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한다. 보건소와 공공병원에는 AI 기반 진료지원 시스템을 확산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도 함께 이끌겠다"고 밝혔다.